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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총선 투표지가 우리애 키 만하겠네”…비례정당 난립에 전자개표도 못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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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당 50개·창준위 12개
지난 총선보다 2배 더 많아
후보 다 내면 투표지 80.5cm
선관위 분류기로 개표 못해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매일경제

올해 총선도 수개표로 진행될 것임에 투표용지는 80.5c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총선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면서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개표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완전 수개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유지로 인해 지난 총선과 같이 비례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50개, 창당준비위원회는 12개에 달한다. 이 정당들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80.5cm에 달한다.

문제는 선관위가 이번 총선 개표에 사용하는 분류기가 최대 34개 정당, 46.9cm의 투표용지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가 46.9cm가 넘으면 지난 총선과 같이 비례정당 개표는 완전 수개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21대 총선 때도 당시 분류기로 최장 34.9cm까지만 투표용지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35개 정당이 후보를 내면서 투표용지가 48.1cm로 길어졌다. 이 때문에 분류기를 도입한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 수개표로 개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고, 준연동형이 도입된 21대 총선에서 35개로 늘었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르는 두 번째 선거인 만큼 이를 노린 군소정당들의 대대적인 비례대표 선거 출마가 예상된다.

다만 제3지대가 개혁신당으로 통합하고 민주당이 진보 세력과 통합비례정당 구성에 나섰기 때문에 현재 등록된 정당보다 실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는 정당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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