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올해 주요 정책 발표
3만~4만원대 저가구간서도 데이터량·혜택 늘린 '청년요금제' 신설
4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4종 출시 유도
의료·교육·통신 등 전분야 AI 일상화 프로젝트에 7737억 투입 등 산업 육성

이종호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인공지능(AI) 최고위 전략대화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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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최저 구간이 내달 중 신설된다. 올 상반기 중 4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가시화된다.

아직 초기 시장 단계에 머물러 있는 '온디바이스 AI'(기기탑재 AI)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도 나온다. 의료, 교육, 통신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한 국민 생활 속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일구기 위한 노력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세계 최고 R&D(연구개발) 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추진전략과 함께 12개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중 통신비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개편에 이어 올 3월까지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소량구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3만~4만원대 저가·소량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을 늘린 '청년 요금제'를 신설하는 것도 내달 중 추진된다. 청년 기준연령도 종전 만29세에서 만34세로 상향돼 혜택을 보는 이들도 늘어난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민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해 4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4종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신규 통신사와 알뜰폰 회사 등 새로운 사업자를 도입·육성해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타파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아울러 AI 및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국산 AI 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초기 시장 단계인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생성형 AI와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사업에도 400억원이 투입된다.

의료,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AI 일상화 프로젝트'에는 7737억원이 투입된다. '마이닥터24' '디지털 마음건강' 등 의료 부문과 '나만의 교과서' 등 교육 부문, 'AI비서' 등 생활 부분, '최적 통신비 도출' 등 통신 부문 등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R&D와 서비스, 제도개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인재 양성과 민간 중심 데이터 유통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또 K-AI(한국형 AI) 및 디지털 기업에 5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K-OTT(한국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고 30%(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까지 상향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AI 및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과 지역 교육 강화, 공공 디지털 서비스 혁신도 있다. '인공지능법' 제정을 통해 AI의 건전 발전과 신뢰 조성을 도모하고 AI안전 평가·연구 등을 위한 전담조직인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AI 공존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5월 국내에서 영국과 함께 개최할 예정인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규범 제정을 선도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 관리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 정보보호 대응체계 고도화,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 등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정부 3년차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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