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직접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4일) 오후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방 영역의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한민국의 수출이 매우 악화되고 적자가 늘어난 것이 경제 악화의 큰 원인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을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하나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무지, 무관심이 이유"라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이 소비를 줄이고, 골목 상권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역량을 강화해야 할 판에 소위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정부의 재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재정능력이 악화되니깐 서민 지원 예산 줄이고 결국은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서 경제 악화를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예산 감축을 언급하며 "지역 상권, 골목 상권 소상공인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매우 무관심하다"며 "대선 때 여야 관계 없이 신용 사면을 약속했는데,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신용대사면을 발표한 것을 두고서 이 대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들고 나왔다"며 "(심지어)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인데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다고 하니, 무관심에 따른 무지이거나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하기 위한 '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 대책으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늘려 당사자가 이자 감면 효과를 실감하고 다양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키고, 10년~20년 만기의 장기분할 상환 대출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고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 폐업지원금 확대 및 신속한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온라인 시장 공정 거래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