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미일,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북한 인권문제 공론화·개선 목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전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만나 북한 인권증진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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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만나 북한 인권증진 등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5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터너 특사가 조 장관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COI는 2013년 3월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유엔의 공식 기구로 이듬해 2월 북한 인권문제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내 인권침해가 정권 등에 의해 자행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됐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터너 특사와 만난 자리에서 COI 보고서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북한 내 인권유린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조 장관은 올해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을 동시 수임하는 기회를 활용해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임기 2년·매년 5개국 교체)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유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한국을 비롯해 5개국은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임기를 수행하고 일본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한미일이 공조하면 북한 인권유린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각종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날 터너 특사에게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개도국 통칭)에 대한 아웃리치(Outreach·대외접촉) 계획을 공개하며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터너 특사도 이에 공감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핵 등 안보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비유하며 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 모색과 탈북민·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터너 특사는 이번 방한과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또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협업 등을 통해 한국 측과 세부적인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후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을 면담하고, 오는 16일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을 방문한다. 이어 20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주최로 열리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오전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왼쪽 2번째)와 만나 북한 인권증진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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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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