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강자인 넷플릭스가 정부의 구독료 인하 압박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토종 OTT 업체들의 부담만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더 치열해지는 콘텐츠 시장 속 자칫 국내 OTT 산업 경쟁력만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업체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국내 OTT를 상대로 세금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이용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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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3층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구독료 인하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 “현재로선 요금제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OTT 구독료 인하 추진 방안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한 것이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5일 최근 대통령실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OTT 요금 인하 방안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도 당일 밤 “결정된 바 없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시장가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해 토종 기업만 피해를 볼 거란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OTT 가격이 체감상 높은 건 맞지만 아직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 OTT 구독자 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을 따른 업체에는 그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금 감면 등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OTT 업계는 치킨게임 심화로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맹점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요금을 국내에서만 인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사업자는 국제법상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사업자에게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또 이번 정부가 구독료 인하 압박을 지속하면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토종 OTT들이 역차별 규제를 받게 된다”며 “이는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고 봤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OTT 시장 상황을 모르고 추진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K)-콘텐츠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만 따라야하는 구독료 인하는) 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굉장히 저하시킬 수 있다”며 “콘텐츠 제작 업체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