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기자회견
2000명 증원 시 교육 질 저하 불가피
개학 연기·커리큘럼 조정도 고려 중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기자회견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KAMC 정연준 학생이사, 김정은 학술이사, 신찬수 이사장,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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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 관계자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하다며 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KAMC는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한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원안대로 집행할 경우 수십 년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의학교육 수준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AMC는 성명서를 통해 △2000명 증원계획 철회 △의사인력 충원 계획 재조정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 구축 △필수의료 자원 분배 및 인력 유입 정책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원)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개학을 연기하거나 교육 커리큘럼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초학 교수는 전국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상황인데 입학정원이 갑자기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석달 앞으로 다가온 입학 때는 350명 정도만 증원하고 이후 추가 증원에 대해 정부와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6일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은 이날까지 해당 병원의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병원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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