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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일)

5년 끌었던 어산지 美송환…인도 명령 이의 제기에 법원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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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내부고발자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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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영국에서 수감중인 위키리크스 창시자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 결정 이의제기 관련해 이틀간 열렸던 심리가 21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판사들은 최종 결정을 유보할 것이라 밝혔고 언제 결정을 내릴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미국 송환을 반대하는 어산지 변호사들과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변호사 측의 주장을 이틀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간 어산지 측은 미국 법정서 유죄가 나면 어산지는 '정치적인 이유'로 최대 175년을 감옥에 갇힌다고 말했지만 미 당국은 실제 형량은 이보다 훨씬 짧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 정부는 어산지가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수십만 건의 군사 및 외교 비밀 문서를 공개한 혐의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그를 기소했다. 어산지는 에콰도르 런던 대사관에 7년간 도피해 있다가 2019년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미국 송환 문제를 두고 영국 하급 법원은 2021년 1월에 어산지의 정신 건강과 미국 교도소에서의 자살 위험을 들어 미국 송환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어산지를 가장 악명높은 감옥인 'ADX 플로렌스'에 가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고등법원은 같은해 12월에 미국 인도를 허용했다. 이에 불복한 어산지 측에 영국 대법원은 2022년 3월, 어산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몇 달 뒤, 당시 영국 내무장관이었던 프리티 파텔은 공식적으로 그의 인도를 승인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심리는 어산지 측이 내무장관이 서명한 이 인도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해 열렸다.

만약 이 이의제기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산지 측이 영국에서 쓸 수 있는 법적 방법은 다 소진돼 몇 주 안에 송환에 처해질 수 있다. 어산지는 병으로 인해 심리가 열린 이틀간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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