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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일)

'K-방산' 숨통 트였다…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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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오후 전체회의서 극적 의결

자본금 한도 15→25조원…29일 본회의 처리

폴란드 2차 계약 등 방산 수출 탄력 전망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9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K-방산’ 수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데일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윤상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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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10조원 증액하는 게 골자다. 현재 수은은 한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약 7조4000억원 수준이다. 개정안이 시행돼 수은의 자본금이 25조원으로 늘어나면 한 차주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규모가 5조원 가량 늘어난다.

2월 임시국회는 수은법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다. 폴란드 정부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수은의 대출 여력 부족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차 계약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한국산 무기를 살 돈의 일부를 수은으로부터 빌리고 이를 향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17조원 어치를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1차 계약 이후 폴란드에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는 1조36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출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폴란드가 올해 진행하기로 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수은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채 계류 중이었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뒤늦게 기재위 경제재정수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전체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될 뻔 했으나 오후에 극적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발행자는 수은이고, 발행액은 정부안대로 원화 기준 5조 원 이내·만기 10년 이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수은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법 시행일이 6월27일 이후 연내 발행된다. 이 법안 역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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