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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공공기관 '군살'빼면서 신규채용 늘리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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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군살 빼기'를 추진하면서 신규 채용은 대거 늘리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정원 1만여 명을 감축했다고 홍보하는 동시에 올해 신규 채용은 전년보다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에 대해 기능 조정·조직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정원 총 1만1374명을 줄여 당초 계획(1만1072명 감축) 대비 102.7%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자산 효율화는 당초 계획 6조8000억원의 38.8%인 2조6000억원을 매각하는 데 그쳤다.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용산역 용지와 9000억원 규모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 매각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청사 효율화 부문은 임대 제공·임차 면적 축소가 75.9%, 임원 사무실 축소는 98.9%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복리후생은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 학자금 폐지, 사내 대출제도 개선 등 과도한 제도를 손질해 이행률 75.2%를 달성했다. 다만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효율화는 지난해 345개 기관에 경상경비 13조3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전년 대비 4.9% 삭감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어려운 취업 여건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2000명 많은 2만4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은 장기간 공석이었고 기관에서 채용 계획이 없는 정원(定員) 감축 위주로 진행돼 신규 채용 증대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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