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韓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 美 린다 스페크 국무부 선임보좌관…상반기 내 협상 착수할 듯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로 각각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와 린다 스페크(Linda Specht) 국무부 선임보좌관 겸 안보협정 수석대표를 선임했다. / 사진=외교부·미국 국무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를 협상할 대표를 각각 선임했다. 이번 협상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로, 기존 협정이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동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조기 협상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에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이 대표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베테랑 외교관이다. 한미동맹 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협상대표단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기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SMA는 1991년부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해온 계약이다. 그동안 2~5년에 한 번씩 총 11차례 이뤄졌으며 최근 11차 SMA가 2020~2025년까지로 추가 협상이 필요했다. 다만 11차 SMA는 2021년 한 해 지나 체결됐고, 현재 SMA 종료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협상대표를 선임한 건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도 이날 린다 스페크(Linda Specht) 국무부 선임보좌관 겸 안보협정 수석대표를 SMA 협상대표로 선임했다. 미 국무부는 "외교부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스페크 대표는 국무부와 전 세계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정치, 정치군사, 경제 분야 주요 직책을 맡았다"며 "미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의 외교정책고문을 지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도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상반기 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 협상에 나선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열린 미 공화당 프라이머리 야간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프라이머리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표부 대사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로써 그는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길을 더욱 공고히 했다. / AP=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양국 정부가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조기 협상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리려고 했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2022년 5월 출간한 회고록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제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가 나오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상반기 내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SMA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 2.5~25.7%까지 증액됐다. 11차 SMA는 13.9%인 1조1833억원 인상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