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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가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여전히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 속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게임 광고에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그동안 자율 규제 기조에 따라 회사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앞으로는 관련 정보가 바뀔 경우에도 사전에 공지해야 하고 만약 정보가 다르거나 정보를 미기재하면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별다른 대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향후 규제 사각지대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M' 제작진은 전날 공식 패치 노트를 통해 "해당 게임 내 확률 기반 콘텐츠 이용 시 확률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공지했다. 리니지M 제작진은 "인게임 내 홈페이지에 확률 공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얻는 상품이라도 게임 내 전용 아이콘 및 개별 UI로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2M' '리니지W' 등 다른 '리니지' 시리즈의 모바일 게임도 전날 비슷한 업데이트를 일괄 적용했다. 이외에 엔씨소프트는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다른 게임들에 대해서도 법 시행 전에 개선된 확률 정보를 업데이트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이 시행된 이후 만약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가 적발되면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또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른 국내 게임사들도 오는 22일 확률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UI 개선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상당수가 채택하고 있는 핵심 수익모델로, 관련 정보 허위 게재 등으로 문제가 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예전에도 홈페이지에는 확률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이제는 인게임 UI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다들 들여다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들은 해당 법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을 유통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국내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에 대해 간접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논란을 막을 추가 입법 없이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0년과 지난해에 잇달아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할 때에도 대부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곳은 중국 등 해외 게임사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확률형 콘텐츠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물 명단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위반한 총 13개 게임 가운데 국내 게임은 1개에 불과했고, 중국 4개, 미국 3개 등 대부분 해외 게임이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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