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수십조원 소요 철도지하화 공약…재원 대책은 부실
기후변화 대응, 동물복지 공약도…제3지대 '차별화 공약'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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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출생 공약 2탄 발표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홍준석 기자 = 여야가 4·10 총선에서 벌이는 '공약 전쟁'을 관통하는 키워드로는 저출생·고령화와 일·가정의 양립이 대표적이다.
초고령화 추세 속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까지 내려오는 등 인구 소멸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 대응이나 동물 복지 확대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공약과 거대 양당과 차별화에 나선 제3지대 정당의 공약도 눈길을 끈다.
다만 거대 양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세웠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저출생 대책, 노인복지, 일 가정 양립 공약에 화력 집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한 듯 저출생 대책과 노인 복지 확충 대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해법도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같은 날(1월 18일)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면서 육아휴직 자동 개시 등 일·가정 양립 강화, 저출생 전담 부처인 인구부 신설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에서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150만원→210만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4호 공약 '저출생 종합대책'에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휴가·육아 휴직 급여 보장 등을 담았다.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돌봄 서비스 확대도 양당의 공통 공약사항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내주고 추후 환수하는 제도를 약속했다.
이혼 가정이 늘면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증가한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양당 모두 고령화 대응을 위해 간병비 급여화도 강조했다. 민주당이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하자 국민의힘은 주 7일 제공을 제시했다.
청년 및 군심(軍心) 구애전도 활발하다.
국민의힘에선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및 주택·대출 등 혜택 확대, 청년 기준 연령을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했고, 민주당에선 월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5만호 공급,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패스를 약속했다.
군인 처우와 관련해선 여야가 공통으로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당직비 50% 인상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급식비 단가 2천원 인상을, 민주당은 휴대전화 요금 할인 폭 확대(20→50%) 방안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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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 |
◇ 기후변화 대응·동물복지…생활 밀착형 공약도 눈길
일상이 된 기후 위기 대응 공약도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규모 확대(올해 2조4천914억원→2027년 5조원)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데 따라 동물복지 공약을 내놨다.
반려동물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 개·고양이 공장 금지, 동물 학대 방지, 전시 동물의 서식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국민의힘의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웃돈 거래) 근절,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예식 비용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도 눈에 띈다.
민주당은 '코인' 투자자 표심을 겨냥,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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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로 갈라진 지역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
◇ 여야 모두 공약한 철도지하화…재원 대책 부실 비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하루 차이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연달아 발표했다.
대도시의 지상 철로를 지하로 옮겨 소음·분진 피해는 물론 만성 차량 정체를 해결하고, 대규모 랜드마크를 건립해 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양당 모두 천문학적인 사업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선 민자 유치로 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만 언급해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소요 재원 규모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고, 해당 사업은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비용을 80조원으로 추산하면서도 해결 방안으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자유치로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렇게 초대형 개발 위주의 총선 공약이 나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는 100∼150개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게는 38조원에서 많게는 99조원으로 제시됐는데 이번엔 철도 지하화 공약 1개에만 80조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철도지하화 사업은 실현하기 쉽지가 않다"며 "민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지만 민자가 그렇게 잘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공약 남발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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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역 방문한 이재명 대표 |
◇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 '성차별 징벌적 손배'…제3지대 이색 공약
제3지대 신당들의 독특한 공약도 눈에 띈다.
개혁신당은 첫 공약인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작으로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저가 고속철 도입,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입법 총량제 등을 공약한 데 이어 낙태권과 존엄사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새로운미래는 모병제와 징집형 일반병제를 병행 실시하는 '한국형 모병제', 판사·검사 출신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등을 약속했다.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변경, 국회 및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공천 여성 할당제(30%) 등도 내놨다.
ses@yna.co.kr
[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재까지 발표한 공약
| 번호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 1 |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
| 2 | 늘봄학교 전면 시행 | 온동네 초등돌봄 |
| 3 | 이자소득세 면제 재형저축 재도입 | 월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5만호 |
| 4 | 철도 지하화 |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
| 5 | 지역의대·거점 공공병원 육성 | 저출생 종합 대책 |
| 6 | 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 매일 무상 제공 | 군 당직비 인상 |
| 7 | 실버타운 확대 | 철도 지하화 |
| 8 | 청년 자립 준비학교 도입 | 소상공인 20년 장기 대출 도입 |
| 9 | 군 당직비 인상 | 지방 거점 국립대 9곳 집중 육성 |
| 10 |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
| 11 |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원 공급 | 디지털 자산 제도화 |
| 12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도입 | 동물 복지 공약 |
| 13 |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 | 고금리 부담 완화 |
| 14 | 산업단지 규제개혁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직장인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 15 | 영화관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 소방관 및 국민 안전 보호 |
| 16 | 기후대응기금 재원 2배 확대 | 가계 통신비 경감 |
| 17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 |
| 18 | 탄소 중립 포인트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확대 |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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