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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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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2.11% 증가… 3분의 1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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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1522만7000명, 1년 전보다 31만2000명 증가

고용허가 외국인 가입자 증가세 이어져

20대·40대 가입자 수 각 17개월, 4개월째 지속 감소

고용부 "인구감소 영향, 취업난으로 보기 어려워"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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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외국인 가입자 증가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영향으로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17개월, 4개월째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1만2000명(2.1%) 증가했다.

증가한 신규 가입자 중 외국인이 9만7000명으로 31.08%를 차지했다.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한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증가는 소폭에 그친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몰려있는 제조업의 가입자는 전년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했는데, 내국인 가입자만 보면 오히려 1만1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외국인 가입자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1월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외국인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올랐다"며 "그 기저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증가 폭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동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보면, 20대와 40대 가입자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 순감소는 1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40대 가입자 역시 지난달 1만1000명 감소하면서 작년 11월 첫 감소 전환 이후 4개월째 줄었다.

20대, 40대 가입자 감소 원인으로 인구감소 영향이 꼽힌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20대와 40대 인구는 각각 21만8000명, 13만5000명 줄었다.

천 과장은 "가입자 수 감소는 인구구조 변화 추세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며 "연령대별로 볼 때 고용률은 29세 이하나 30대, 40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취업자 감소가 인구 감소보다 적다"고 말했다. 해당 연령대 취업난이 심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50대와 60대 중장년층 가입자는 각각 12만4000명, 20만6000명 증가했고, 30대도 5만6000명 늘었다.

다만, 채용 공고와 구직건수 모두 감소한 가운데, 채용 공고 감소폭이 더 컸다.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직건수는 33만3000명으로 7만9000명(-19.1%) 감소했는데, 신규 구인인원은 18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8만6000명(-31.7%)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4000명(13.3%) 감소했다. 업종별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인원은 제조업(6만1000명), 정보통신업(4만5000명), 보건복지(3000명) 순이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000명(1.1%) 증가했고, 지급액은 9619억원으로 758억원(8.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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