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1 [사진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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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림 개발규제를 대폭 풀기로 한 것은 강원도 주력 먹거리인 관광산업이 규제에 억눌려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강원도가 어마어마한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데 절대적 보존주의자라는 철학을 갖고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며 “강원도 산림자원이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하늘이 두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하는데, 이 중 58%가 국유림이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강원도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도 궤도열차를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산림 레포츠시설이나 야영장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하지만 산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유림 개발은 쉽지 않았다.


정부가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 개발 허용방침을 밝히며 역내 관광산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원도 국유림 면적(79만799ha)은 축구장 113만개 크기에 달한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정선 가리왕산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책부터 내놓는다. 산림청은 7월까지 학계와 협의해 가리왕산을 비롯한 산림자원 활용계획을 내놓는다. 올해까지 한시 가동하는 정선 곤돌라를 계속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한다”며 “작년에만 18만 명이 찾은 관광명소를 더 많은 국민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여행 메카인 강원권 여행상황이 나아지면 만성적자인 국내 여행수지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여행수지는 14억7000만달러 적자로 110개월째 적자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강원지역을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지로 활용하겠다는 청사진도 잇따라 내놨다. 춘천 동면 일대에 81만6000㎡ 규모의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든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방, 스마트팜 첨단 농업단지 난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춘천이 국내 첫 사례다. 클러스터 조성은 오는 2027년 마무리되는데, 36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클러스터에서 향후 30년간 7300여명의 일자리와 2조46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 춘천에서 열린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해 “전 세계 데이터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10년 뒤에는 약 800조원 규모의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명, 디지털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민간기업 주도로 토지를 개발해 산업, 연구, 주거, 문화를 비롯한 복합 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거제와 당진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정한 데 이어 춘천을 세 번째 선도사업지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기업 입주수요 분석에 나선다.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도 들어선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를 비롯한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를 적용하는 구역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에 AI 헬스케어 특구를 조성해 이 분야 유니콘 기업을 한 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5년간 민간과 함께 3177억원을 들여 동해·삼척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육성 지원 시설과 생산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바이오, IT 기업들이 춘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연구 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서 일할 인재들은 물론 지역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도록 하겠다”며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춘천이 바이오와 IT 분야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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