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고용, 소득 관련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뉴스1·뉴시스·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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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국가 통계를 조작해 통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대전지검은 이들이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 정책에 맞춰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바꿔 성과로 홍보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관계자 등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개정된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제공’이 금지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게 하고, 미리 받은 변동률이 높을 때는 재검토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통계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주간 변동률은 전주 대비 평균적인 집값 증감률로, 수치가 0 이상일 경우 집값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이들은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폭이 커지자, 2018년 8월 24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중간 상황이 0.67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이를 2차례 수정하도록 지시해 0.47과 0.45로 낮춰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통계를 작성하는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면서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당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국토부 및 부동산원과의 회의에서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텐데 괜찮겠느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분석한 변동률 조작이 집중된 시기는 문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21대 총선, 대통령 취임 2주년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2019년 10월 전년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한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신이 사실 비정규직이었음을 뒤늦게 알게돼 비정규직으로 조사에 응답하면서 급증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통계청 보도자료에 넣는 등 통계자료를 왜곡해 언론에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당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인 5.95로 나오자,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통계청을 통해 받아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혐의다.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유경준 의원이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태'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9.25/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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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집값, 고용, 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자 100여명을 조사해 11명을 기소했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22명 중 장하성·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국가통계는 정부정책 수립의 근간이자 공공자원으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작성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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