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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멕시코산 중국차 100% 관세’ 연이은 관세 강공 트럼프 vs. ‘노조 지지 잃을라’ 전기차 지원 고민할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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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유세하고 있다. AFP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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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관련 발언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앞서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외국산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던 그는 1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나선 상원 경선 지원 유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언급하며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멕시코에 건설 중인 거대한 괴물 자동차 제조 공장은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면서 “우리는 공장을 가로질러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을 향해 “당신들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으로 판다면 50% 관세를 물릴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서 미국인 노동자들을 사용한 중국 자동차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언 대비 관세율이 2배나 높아진 것이다.

또 그는 중국산 모든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고,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보복 조치를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당신이 우리를 망치면 우리도 당신을 망칠 것이다. 아주 간단하고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하면 집권 1기 당시 보호무역 정책을 더 확장·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재임 당시 한국, 멕시코산 자동차 등에 20%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다가 ‘원산지 기준 강화’ 등으로 물러선 적이 있다. 세계 4위 자동차 수출국인 멕시코에는 현재 한국 기업 기아를 비롯해 혼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폭스바겐, 아우디 등 40여개의 완성차 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관세 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회귀를 통한 증세와 함께 중국 디커플링(비동조화)을 동시에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약 40만명의 노조원이 가입된 전미자동차노조(UAW) 숀 페인 위원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노동자층이 이탈할 위기도 감안한 행보로 읽힌다.

논란이 된 ‘피바다’ 발언에 대해 트럼프 캠프 측은 “바이든 정책이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피바다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든 캠프의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700만표 이상 차이로 패한 뒤 정치적 폭력 위협을 두 배로 늘린 패자”라고 트럼프를 비난하며 “11월 또 다른 패배를 안겨줄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전기차 판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국 승용차와 경량 트럭 배출가스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제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전했다. 이번 대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기후 대응 규제책들 중 하나로 평가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스모그 유발 오염물, 매연, 이산화탄소 등 배출가스 제한을 며칠 내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규제가 시행되면 전기차 판매가 현재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2년엔 전기차가 승용차, 경트럭 판매의 67%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계속 이어가려면 전기차 정책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히 경합주인 미시간주는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들은 신속한 전기차 전환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UAW의 지지 선언은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추고 기존 차 제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 노조 지지와 전기차 정책 사이 균형잡기에 고민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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