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의 ‘청년 표심’을 겨냥해 여야가 각종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책 총괄 기구 ‘랩(LAB) 2030’의 청년 정책 1호 발표 현장. 민주당은 월 20만원대 대학 기숙사를 총 5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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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다가오면 매번 청년 10% 공천과 같은 ‘청년 할당제’가 등장하지만 결국은 공염불로 끝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기득권 정치의 벽을 고려할 때 청년 할당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청년 정치인의 경쟁력 확보와 기성 정치권의 낙하산 방지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 높은 기득권의 벽
5060 상대로 경력·조직력 부족
각 당 ‘할당제 확대’ 요구 증폭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년 할당제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뜨거운 감자’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텃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비례대표 당선권 내 청년 50% 할당 등을 지도부에 제안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규에 청년 10% 공천 규정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번 4월 총선에서도 20·30세대의 공천자 비율은 3.6%(지역구 기준)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의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청년 후보 1·2·3 할당제’를 내놓았다. 국회의원 후보 10%, 광역의원 후보 20%, 기초의원 후보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공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의원의 청년 공천 비율은 모두 16%였다. 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광역·기초 의원을 모두 50% 이상 청년에게 할당하겠다고 했지만, 공천 비율은 각각 11%, 9%에 그쳤다.

박성민(27)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청년 할당제처럼 청년 정치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보여 주기식이거나 일회성인 경우가 많다”며 “혹시나 했는데 이번 공천도 달라진 게 없어 아쉽다. 국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세대 구성이 지난 총선보다 후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천에서 떨어진 민주당의 한 청년 후보도 “청년은 당내 경선을 뚫고 공천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5060세대보다 경력이 짧고 조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청년 할당제 확대를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선거학회의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40세 미만) 할당제 도입과 관련해 조사 대상 1000명 중 469명(46.9%)이 ‘대체로 찬성’, 55명(5.5%)이 ‘적극 찬성한다’고 답해 과반이 청년 할당제를 옹호했다. 특히 40세 미만에서 긍정적 답변(58.5%)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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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찬반 팽팽
청년 20%추천 선거법 개정 논의
정당 자유 제약·형평성 문제 제기

다만 국회에선 청년 할당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지만 선거가 지나가면 금방 식는다. 전국청년위원장을 지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입성 직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0% 이상 청년 추천’, ‘지역구 후보자 20% 이상 청년 추천 노력’ 등의 문구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22년 7월 이후 1년 6개월 이상 후속 논의가 없다. 장지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의 검토 보고서에서 “(청년 할당제를 명시한 법안들이) 정당의 자유로운 공직 후보자 추천권 행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청년이 아닌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견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년 국제의회연맹(IPU)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와 스웨덴 등은 우리나라처럼 정당이 자율적으로 청년 후보자 공천 여부를 당헌·당규에 규정하는 ‘정당 자율 할당제’를 시행 중이다. 반면 필리핀과 이집트 등은 ‘법정의무 할당제’를 도입해 정당의 후보자 공천 시 15~50%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한다.

#‘청년 정치’의 미래
의회 다양화에 정당 투명성 필수
할당 의무 ‘자기사람 꽂기’ 우려도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청년 할당 보장 같은 강제성 있는 법과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정치인도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정치인 플랫폼인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강제성을 띠는) 청년 할당제를 통해서라도 우리 의회가 다양해져야 하는 건 맞지만 일단 거대 정당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청년 할당제가 기성 정치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꽂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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