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은 ‘비수도권·소규모 의대 중심’과 ‘지역거점국립대 육성’ 기조로 요약된다. 앞서 정부가 수차례 강조했던 원칙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배분 비율도 예고됐던 대로 8대 2 선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서울권 대학에 단 한 명도 배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학가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그 외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20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정원이 11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경북대 의과대학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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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비수도권 대폭 증원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서울권 8개교 826명 △경인권 5개교 570명 △비수도권 270개교 3662명이다. 전년도보다 경인권은 2.7배, 비수도권은 1.8배 급증한 규모다. 최근 정부가 진행한 증원 수요조사에서 전국 40개 대학은 3041명을 적어 냈는데, 이 중 경인권이 쓴 정원은 16.6%, 비수도권은 72.7%였다. 실제 늘어난 정원의 18%는 경인권, 82%는 비수도권에 돌아가 경인·비수도권 모두 원하는 비율 이상을 얻어냈다.

지역거점국립대 7곳(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은 총정원이 200명까지 늘었다. 충북대는 49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배 수준이 된 것이다. 경상국립대도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 증원 규모가 큰 곳으로 꼽혔다. 지난해까지 지역거점국립대 의대 총정원은 736명으로 서울권 대학(826명)보다 적었지만, 올해 입시부터는 서울권 대학의 1.7배 수준이 됐다. 이 밖에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들도 정원이 2∼3배로 뛰었다. 가천대·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울산대는 정원이 3배가 됐고, 가톨릭관동대·강원대·건국대(충주)·건양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경주)·동아대·을지대·인하대·제주대·차의과대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

반면 서울권 대학은 365명을 신청했으나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권이 전체 의대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4학년도 27.0%에서 2025학년도 16.3%로 줄었다. 서울권 의대는 정원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긴 했지만,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대학가에선 특히 의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써낸 서울대 의대의 정원이 늘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서울권 정원 미배정은 ‘지역 의료 강화’라는 명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날 “정원 배정은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며 “서울과 경인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배정분은 경인에 몰아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3.61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경기(1.80명), 인천(1.89명)은 전국 평균(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교육부는 “서울은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어 서울을 제외한 것이 역차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 여건 개선성, 지역인재 선발 현황, 졸업생 지역 정주율, 실습병원 소재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정원 배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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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의대·지자체 ‘환영’

비수도권 대학가는 정부의 파격 증원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달 걱정이 없는 의대 증원은 ‘호재’라 할 수 있다. 증원 수요조사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의대 교수·학생 반발에도 많은 인원을 써낸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많은 대학은 의대 구성원 반발을 의식해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부산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데다 대학본부와 의대 간 입장 차가 커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대신 지역을 선택하는 의료인들이 늘어나 지역 의료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방의 심각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사·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 목소리도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의대가 없는 전남은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의대 신설을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자 전남도는 “감사와 환영을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에 통합국립의대(목포대+순천대) 신설을 신청한 상태다.

이날 정원 배분이 끝나면서 공은 대학에 넘어갔다.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정부가 배정한 정원을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 반영된다. 각 대학은 향후 늘어난 정원을 수시·정시로 나누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확정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당장 6개월 뒤부터 대입 수시가 시작돼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세종·울산=김유나·이보람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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