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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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가짜뉴스가 멈추지 않으면 공동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anti-propaganda)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2세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지정학적 갈등, 기후위기와 식량·에너지 위기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사실을 상기하며 권위주의가 부상해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고,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윤 대통령은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가짜뉴스 배포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제도를 함께 준비하고,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를 찾아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고, 기술 연대와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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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은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만큼 한국도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 민간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제약하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증진·도약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들이 법과 제도 그리고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가짜뉴스와 같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민간 차원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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