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한반도 안팎에서 실시하는 양자, 3자, 다자훈련을 포함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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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한반도 안팎에서 실시하는 양자, 3자, 다자훈련을 포함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어 “정전협정은 물론 우리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전투태세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북한이 미 본토에 위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는 11월 미 대선 승리시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언급하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규모 감축을 둘러싼 얘기가 흘러나온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밀러 전 직무대행의 발언과 관련 미국이 매년 국방·안보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하고 한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주한미군 2만8500명은 꼭 필요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도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특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 제3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에 2만8500명의 미군이라는 최고의 합동전력이 전진 배치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지리적 현실과 매우 큰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조약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 정세와 관련 “김정은과 북한의 최우선순위는 정권 생존”이라며 “김정은은 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서 회복하고 있고 현재 동계훈련 주기에 있다”며 전면전보다는 국지적 도발과 같은 ‘회색지대’에서의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북러관계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불법 개발하며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이버 범죄로 경제를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위협할 수 있게 했다”면서 “김정은은 러사아와 협력을 통해 자신의 기술 중 일부를 전장에서 시험할 기회를 갖고 있으며 미사일 기술 뿐 아니라 포병과 기타 기술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중인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자금은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계속 투입될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외 100만발이 넘는 포탄과 수많은 미사일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길 원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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