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은 '기대'…실제 번호이동량 미미
보조금 경쟁 요인 부족…"더 지켜봐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우측)이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해 전환지원금 시행 현황에 대해 묻고 있다./사진=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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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 이후 사람들이 번호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번호이동을 선호한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휴대폰 판매점주)

"번호이동 증가 추세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전산운영실 관계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휴대폰 판매점과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관리해 번호이동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전산운영실을 방문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시행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방문한 두 곳에서의 목소리는 기대와 신중함으로 엇갈렸다.

이날 이 위원장이 먼저 방문한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이었다. 한 고객이 점주에게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바꾸고 기기를 교체하려고 했다. 요금제는 고가 요금제에서 3만3000원짜리로 낮췄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바꿔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지난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기 전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지만 정책 시행 직후부터 잡음이 나왔다. 판매점에 전산망이 전부 다 깔리지 않아 실질적인 전환지원금 지급 시행은 지난 16일부터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전환지원금은 21일 기준 최대 13만원에 불과했다.

이 부위원장이 중점적으로 확인한 건 번호이동량의 증가 여부였다.

그가 점주인 이유섭 씨에게 번호이동량이 늘었냐고 묻자, 이 씨는 "전환지원금 이전에는 번호이동이 큰 의미가 없다고 여긴 고객이 많았다"며 "지금은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번호이동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휴대폰 판매점주 이유섭 씨가 고객에게 납부요금 등을 설명하며 보여준 태블릿PC. 전환지원금 지급을 '현금'으로 표기되는 등 완전히 전산망 구축이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도 보였다./사진=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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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판매점에서의 전산망 구축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모습도 보였다. 이 씨가 고객에게 번호이동 비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보여준 태블릿PC에는 '전환지원금' 대신 '현금'으로 표기됐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친 금액의 15%까지 지급되는 추가지원금도 보이지 않았다. 이 씨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전환지원금을 표기하는 화면 등이 갖춰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매점에 이어 이 부위원장은 KTOA 전산운영실로 향했다. 가입자 정보 보호 현황 등을 확인하던 이 부위원장은 다시 한번 번호이동의 증가 추세에 대해 물었다. 전산운영실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단통법 폐지 전 전환지원금이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통신3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입자당평균수익(ARPU) 감소, 정부의 통신비 압박 등으로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한 통신사가 먼저 보조금으로 치고 나오면 나머지가 대응할 텐데, 그렇게 강력하게 보조금 경쟁을 시작할 요인이 없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의 번호이동이 일어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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