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2만8500명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에는 한반도 안팎에서 하는 양자, 3자(한·미·일), 다자 훈련, 실제·가상 훈련, 차세대 역량 실험 등이 포함된다. 그는 “우리는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북한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지낸 크리스토퍼 밀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2월 6일 KEMP 연합훈련에서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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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캐머라 사령관은 군사위 제출 서면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에 미군 2만8500명이라는 최고의 합동 전력이 전방 배치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며 “이런 지리적 현실과 매우 큰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이자 우리가 꼭 방어해야 하는 조약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의 의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최우선순위는 정권 생존”이라고 답했다.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등이 미국 조야에서 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견해와 배치되는 발언이다. 다만 그는 북한이 “회색지대”에서 활동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정규전이 아닌 민병대 등을 동원한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의미한다.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도 공격적인 군사력 확대와 현대화, 강압적인 ‘회색지대’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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