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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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5일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디지털수사망 디넷(D-NET)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세몰이에 나선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여론조사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미래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2위를 기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제기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보도를 근거로 한다. 조 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해온 것”이라며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여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를 만들며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했다.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 안에 자신의 정보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시민들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조국혁신당이 정보공재청구 및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센터장은 조국혁신당의 비례14번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맡는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고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발빠른 행보에 더불어민주연합도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직권남용 의혹’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검찰 수뇌부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윤·반검찰 노선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선명성에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기조는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오히려 ‘비조지민’(조국혁신당을 찍으러 갔다가 민주당도 찍는다)으로 국면이 전환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7%포인트로 따돌리는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으니 국민의미래가 29.8%, 조국혁신당이 27.7%, 더불어민주연합이 20.1% 순의 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국민의미래의 격차가 2.1%포인트에 불과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정당 지지도를 합치면 47.8%로 50%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15석까지 확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조사는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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