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복지 수준도 향상" 평가
노동계 "사측만 참여... 근본책 아냐"
다단계 하도급 최소화 등 여전히 숙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약 중간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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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상생협약 체결로 지난 1년간 협력사(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ㆍ복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1주년을 맞아 “성공적인 상생협력을 완수하기 위해 우공이산(愚公移山ㆍ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의 심정으로 끝까지 실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중구조 해소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원ㆍ하청 근로조건 완화, 다단계 하도급 최소화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 장관은 25일 경기 성남시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중간점검 보고회’를 열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상생협약을 맺은 삼성중공업ㆍHD현대중공업ㆍ한화오션ㆍ현대삼호중공업ㆍ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5개사와 하청업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조선업계에 만연한 원청ㆍ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측이 임금 절감을 위해 다단계 하청을 남용하다 저임금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조선업계에서 이탈했고, 결국 사측마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상생협약은 원청이 지급하는 기성금(공사 중간 정산금) 인상,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등 27개의 협약 체결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으로 협력사의 임금 인상률이 2022년 6.02%에서 2023년 7.5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5개사 모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5개사와 협력사 종사자 수가 약 1만5,000명(21.3%) 증가한 것도 성과로 언급됐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조선 하청 노동 현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임금체불에 하청 노동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지경이고, 재하도급 비중은 더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출신인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일보에 “정부가 이중구조를 진심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상생협약은 원ㆍ하청 대표로만 구성돼 있다”며 “정부가 이중구조 해결에 관심을 가진 건 의미가 있지만, 사측의 선의에만 기댄 상생협약이 이중구조 해소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