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5가지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인지 교육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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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며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도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

조 대표는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대해선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다"며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 참사, 검경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수사지휘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개혁에 대해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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