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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오늘부터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세차에서 쏟아내는 확성기 소음이 이제 당분간은 일상이 될 거고요. 또 그 기간만큼은 갑자기 신성한 권리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원하든 원치 않던, 평소보다 대우가 융숭한 열흘 하고도 사흘을 더 보내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건 그렇고 말이죠. 선거라는 이 제로섬 게임에서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비 내리는 목요일입니다. 하지만 스튜디오만큼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 안녕하세요.

◇ 이승훈 : 또 신경민 전 의원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이상민) : 네.

◇ 이승훈 : 요즘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 지금 상황이면 말이죠.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올까요?

◎ 정옥임 : 지금 예상치대로 하면 각 당에서 자신들이 우세한 지역 빼고 경합 지역으로 지금 생각하는 곳이 62개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과반 의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승훈 : 신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 신경민 :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이전 문제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나 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 이슈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이슈를 가지고 긴급 기자회견을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 아니에요,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 철저한 고백이에요.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는 지금 여건이 매우 어렵다. 근데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리즈로 지금 사고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윤 대통령을 진작 좀 자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일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간 것 같아요. 이 시리즈 사고를 지금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굉장히 여권으로서 힘든 상황으로 점차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신 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 의원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윤 대통령이 모종의 무슨 변화를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 정옥임 : 그건 제 희망사항인데요. 오늘 내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어요.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고 대체로 예년의 선거를 보면, 이렇게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거의 수치가 픽스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의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대 정원 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의 어떤 반전 드라마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 브레이크라도 좀 걸어보겠다는 그런 어떤 애쓰는 모습,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누가 압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는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데다가 돌출 변수의 여지는 여전히 10며칠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 신경민 : 글쎄요. 저도 비슷하게 봐요. 의료대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지금 쉽게 너무나 쉽게 접근을 했고, 2천 명 증원이라는 건 뭐 죽어도 물릴 수 없는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의대 정원의 60%가 넘는 인력을 단번에 늘리겠다는 건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이종섭 문제랄지 황상무 회칼 문제랄지 이런 거에다가 대파 875원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아니 대파 모를 수 있어요. 그건 모를 수 있는데 이게 갔던 그 마트의 관계자들의 아부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875원이라는 그 값도 문제지만 이렇게 정부의 지원과 농협의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서 한 3천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줬어야죠. 그런데 875라는 숫자에만 집착이 돼 가지고 대통령이 집어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것은 이건 아부의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민생과 물가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이걸 지금 야당 쪽에서 후비고 들어갈 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더군다나 또 수원에서 나온 후보 하나가 또 이걸 가지고 또 아부를 하겠다고 하다가 또 망신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부가 있는데 거기다 또 아부를 하고. 그걸 보면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지면서 반성했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안변하고 더 나빠졌구나 라는 인식이 지금 쫙 깔려가는 거죠.

◇ 이승훈 : 정 의원님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충청도 표심 잡아내는 데 도움이 될까요?

◎ 정옥임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청도 유권자들이 국회 세종시 이전 이건 받고, 투표는 내 뜻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표심에 지금 그게 크게 작동,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기에는 이미 오래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에서 수도 이전으로 재미를 봤죠. 재미 봤다는 이야기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언술이에요. 그래서 충청도 분들은 아마 이 의사당 이전은 이미 정해진 것인데 지금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까 싶습니다.

◇ 이승훈 : 혹시 정 의원님이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 안에서 나올 것들은 없다는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정옥임 : 왜 없어요? 의대 정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빼고 찾으려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기에는 막 던지는 식으로 지금 막 나오는 건데요. 지금 그래도 지금 민생과 직결되고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의대 2천 명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 지방의대로 의대생들을 배분했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긋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2천 명은 아니더라도 그럼 내가 이번에 점진적으로 올해는 이만큼 늘리고 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그런 대안이 제시되는 것이 오늘 내일 동안에 해야 될 과제다. 그거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적어도 30~400명보다 훨씬 많으면요, 그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60%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못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타협이든 뭐든 2천 명이 안 되더라도 이번에 정원을 예를 든다면 700명이든 천명이든 하잖아요, 그럼 한 거예요. 이 정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하고 또 이제 지금 새로운 의사협회 회장 된 분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센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의사협회 회장이 그런 말하면 의사들한테 역풍 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그 희망은 대통령께서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2천 명을 해야 목표 연도에 우리나라의 의사 수요에 맞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러면 2천 명은 아니지만 그리고 향후에 점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적어도 300명, 400명만 넘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거예요.

◇ 이승훈 : 지금 참 세종에서 저기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제 나오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혼자 계시잖아요. 그쪽 분위기는 지금 어떻다고 그러세요?

◆ 신경민 : 근데 이제 김종민 후보가 탈당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말하자면 반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김종민 후보가 일단 사과의 몸짓,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몸짓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김종민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부정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다시 새로운 미래를 탈당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걸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뭐 십자가 밟기 비슷한 이런 거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민 후보가 자기 스탠스를 크게 깨지 않으면서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도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말하기는 쉽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 숙제로 돼 있고 아까 그 세종시 이전 문제, 국회 이전 문제 얘기하면 이건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관습헌법이라고 그래서요, 국회를 못 옮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길거리 국장 과장이 너무 계속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국,과장들이 늘어나면서 예결위라도 세종시에서 임시 국회의사당을 만들어서 하자 해서 이건 여야가 합의가 돼서요.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다도 짓고 있고, 예결위만 가지 말고 그러면 상임위가 빈번하게 열려야 되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그러면 그쪽에 보내서 때에 따라서는, 이슈에 따라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지 말고 세종시 국회에서 열자 이런 정도는 여야가 합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국회 본회의까지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통령실과 국회는 안 되는 걸로 돼 이건 이제 관습헌법이라는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습헌법을 말하자면 뛰어넘는 방법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이게 지금 사실 여야 간에 다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라는 이슈가 어느 순간에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충청도에 있는 분들은 국회가 오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대개 이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회가 이제 서여의도를 떠나게 되면 서여의도의 고도제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죠. 그리고 국회를 무슨 it나 AI의 센터로 만들자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들 흘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만약에 가게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사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데 이걸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무슨 새로운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 이승훈 : 제가 일 때문에 한 2년 반 정도를 세종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 있고 국회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는 있는데, 정 의원님 그렇지만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개정하면 이게 여권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정옥임 : 그렇죠 다른 의미로. 지금 그 개헌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오히려 고무적인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던진 것 같지 않아요. 단지 한강벨트 마포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면 여의도가 새로 개발이 되고 고도 제한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충청표 중에 지금 경합 지역이 많은데, 그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에 국회를 입법부를 세종으로 옮기고 이것이 헌법 개정 사안이라고 한다면 여당에서 먼저 던졌기 때문에 헌법 개헌을 개정을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 개정하는 김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예민해 갖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그렇게. 왜냐하면 득표에 도움이 되려면 여당에서는 의사당을 옮기자고 그러는데 야당이 반대할 때, 그때 이제 그 표가 올라가는 건데 오히려 야당이 그거 이미 우리가 얘기했던 거거든 하는 김에 사법부 검찰청을 포함해서 이것도 여기저기다 옮기자 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이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 이승훈 : 정 의원님이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다시 좀 떠오르는데요. 백령도 갔다 오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이요. 윤 대통령은 실수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지닌 분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 말이 좀 다시 들리기는 하거든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 정옥임 :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면 직접 대통령실에 가서 이것 이것을 고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겠습니다, 또는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겠죠. 이 얘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완곡하게, 이분이 대통령은 언터처블하다고 혁신위원장 할 때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윗목 아랫목 선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실수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 인요한 위원장이 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을 생각하면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거를 바로잡기를 해야 됩니다를 이렇게 돌려서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 이승훈 : 신 의원님 의견을 좀 못 물어봤네요. 자 대통령이 변화를 보일까요?

◆ 신경민 : 급하면 해야죠. 근데 이걸 해야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대파 문제는, 875원은 한 번 뱉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의료대란은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천 명 증원이라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필수의료하고 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하자고 2천 명 증원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산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외과 관련 학과들 그래서 산소외응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소외응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전면 지원만 내놓고 뭐 후속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낙수효과의 의료계 판입니다. 숫자 늘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건데 안 됩니다. 이건 의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 얘기는, 필수 의료체계 문제하고 지역 의료체계의 문제는 숫자만 늘린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 2천 명 증원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 명을 늘리더라도 500명을 늘리더라도 필수 의료 문제하고 지역 의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논의합시다. 이러면 얘기가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풉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정부 여당 안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 이승훈 : 두 분 말씀 잠시만 끊겠습니다. 이슈 피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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