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자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캡쳐). 2024.03.29.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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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이 무산되자,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거래를 위해 제재에 반대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황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부결 이후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탄약과 탄도미사일 조달을 위해 핵 비확산 체제와 안보리의 기능을 희생시키고 북한을 두둔하고 격려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위해 안보리에서의 책무를 내던졌다는 것이다.

황 대사는 이날 결의안 부결이 "러시아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지난 안보리를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결의안 초안은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었고, 단순히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러시아는 패널 임기 연장과 연계해 전체 대북제재에 1년간의 일몰 조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협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고집하면서 너무나 익숙하고 뻔한 전술을 구사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처음부터 전문가 패널 해산을 노리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황 대사는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터무니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북한은 안보리 권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특히 한국을 향해 점점 더 위험하고 공격적인 핵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서 일관된 대북제재 수호자를 해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CCTV를 파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반발했다.

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해 결의안이 부결됐다. 중국은 기권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

임기를 1년마다 연장해야하는데, 현재 임기는 내달 30일까지다. 올해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황 대사는 "전문가 패널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핵확산(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정리된 권고안을 제공해 그들이 의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 패널은 잠재적인 제재 위반 가능성과 회피 사례를 조사해 회원국들의 규정 미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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