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가 패널이 다음달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할 CCTV가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보도국 윤서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로 창설됐습니다.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는데,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유엔 회원국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연2회 보고서를 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나 회권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를 내놓는 역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이나 자금 지원 등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15년 동안 활동하며 대북제재에 상당한 성과를 내왔죠. 어떤 게 있나요?

[기자]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을 위성 사진 판독 등으로 상세히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2022년 보고서에는 과거 북한이 파괴한 풍계리 핵시설을 복원해 새 갱도를 파고 기폭장치를 시험하는 등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을 담았습니다. 2018년엔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적 선박에 실려 우리 인천과 포항에 들어온 사실을 보고했고, 김정은이 사용하는 마이바흐 차량과 김여정의 명품백 등 북한으로 사치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보고서에 담아 대북제재 '구멍'을 적나라하게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조원 규모 가상화폐를 탈취한 사실을 공개해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경고했습니다.

[앵커]
러시아는 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까?

[기자]
러시아의 복잡한 국내외 정세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왔는데,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을 지원받고 첨단 무기 기술 이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안보리 패널 일원인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스스로 위반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된 셈입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 주유엔 미국 대사
"모든 안보리 회원국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 패널을 연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대북제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동안 패널 감시활동을 축소하려고 시도해왔는데, 다른 회원국이 반발하자 결국 거부권 행사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대북제재가 약화되는 것인가요?

[기자]
패널 연장과 관련 러시아는 거부, 중국은 기권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선 유엔은 대북제제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대북제재위는 지속한다고 분명히했습니다. 패널이 없더라도 대북제재위가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건데,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실무조직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윤서하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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