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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겪은 양극화 현상인 ‘격차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격차 사회는 크게 벌어진 임금과 교육, 고용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위기다. 이미 우리 사회 면면은 격차 사회로 봐도 무방할 만큼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다.

30일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했다. 남성 임금이 100이면 여성은 69에 그쳤다. 이를 임금 격차 비율로 바꾸면 31.2%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2.1%의 2.6배다. 여성의 교육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중요직 진출의 어려움을 뜻하는 유리천장이 두텁고 육아를 위해 일을 포기하는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높은 결과다. 한창 일할 나이에 육아를 위해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이 중년이 돼 저임금 일자리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중장년은 점점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에 따르면 2022년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은 34.4%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는 예견된 결과다. 우리 사회는 정규직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크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중장년일수록 이 벽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직업별 임금차별이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해결했지만, 한국은 이 방식의 도입이 요원하다. 수직계열화가 뿌리깊은 산업구조 탓에 기업, 업종별 임금 기준점을 잡기 어렵고 대기업과 정규직에 임금 하향평준화를 설득하는 게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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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생계 우려를 더 키우는 노인빈곤율이 다시 나빠졌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1%로 전년 보다 0.5%포인트 올랐다. 2013년 46.3%로 정점을 찍었던 이 비율은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다시 악화세로 전환됐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심한 국가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약 4만2000명의 노인이 하루 5.4시간씩 주 6일 폐지를 주웠다. 하지만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15만9000원으로 생계비로는 턱없이 ㅂ족했다.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는 시작점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교육을 꼽는다. 고소득층이 사교육비를 늘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이들이 고소득 일자리를 차지하는 구조가 안 바뀐다는 것이다. 작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공개한 2019~2022학년도 서울대 정시 신입생 현황에 따르면 강남 3구 출신 비율이 4년 연속 20%를 넘었다. 전국 의대 정시모집에서 이 비율이 20%대로 비슷했다. 사교육 의존도와 대학 서열화가 낳은 결과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1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다.

완전한 격차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의 난제인 저출생은 더 심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내놓은 저출산 분석보고서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청년이 느끼는 강한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으로 짚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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