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2계 4팀(이하 수사팀). 전세사기범들에게 수사팀은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굵직한 전세사기 사건들은 모두 이 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 범죄를 취급하고 있다. 수사팀은 그 중에서도 사회적 이목을 받았던 사건들을 도맡아 수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와 화성 동탄 일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그리고 ‘빌라의 신’ 사태 등이 수사팀이 맡았던 사건들이다. 이 3건의 피해 금액만 무려 1700억원대에 달한다. 피해자 수도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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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강용규 팀장을 포함한 6명의 수사관들이 밤낮없이 전세사기범 소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자, 수사팀은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미지급 행위에 형사 사건인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리를 구성하는 데 몰두했다. 물론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들이 사건 처리를 원치 않아 고소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 탓에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애를 먹기도 했다. 강 팀장은 “전세사기로 많은 젊은 청년들이 피해를 봤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팀 전체가 피해 회복을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최근에도 수도권 전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범행 수법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 주택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을 틈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강서·마포에 40여채, 경기 하남·수원·화성에 60여채, 인천 서구에 10여채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피스텔 123채를 보유하게 됐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현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동시 진행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만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세운 범행 계획대로 움직였다. 오피스텔 매입과 동시에 매매가보다 1000만~1500만원 높은 가격에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 이른바 ‘깡통전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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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차인 50여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만 55억원이 넘는다. 피해자별로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범행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2계 4팀에 배당됐다. 4팀은 수개월 간의 수사 끝에 임대업자를 비롯한 일당 3명을 차례로 붙잡았고, 올해 2월2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일당 3명 모두 구속 상태로 같은 달 27일 검찰에 넘겨졌고,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이번 달 14일 기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차인들의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들 일당이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이 123채나 되는 점에 비춰볼 때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강 팀장은 “피해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공범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추적 중이다”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후에 임대인의 총 주택 보유 수량, 체납내역 유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방지 십계명
1.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3.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5. 선순위보증금 확인
6.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7. 전입세대 열람
8. 임대차 신고
9.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1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국토교통부 제공)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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