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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전공의·의대생 96% “의대 정원 줄이거나 유지”…수련 복귀 필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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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전성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젊은 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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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10명 중 9명은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 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 의료비’를 꼽았고, 수련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꼽았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지하 1층에서 ‘젊은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 온라인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체 전공의·의대생 3만 1122명 중 1581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81명 중 64.1%(1014명)는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31.9%(504명)였다. 의대 정원을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제외한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10명 중 6명(1050명·66.4%)은 ‘향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복수응답),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 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설문에서 ‘수련 의사가 없다’고 답한 전공의·의대생도 33.6%(531명)에 달했다. 그 이유로 ‘정부와 여론이 의사 직종을 악마화하는 것에 환멸이 났기 때문’(87.4%),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76.9%), ‘심신이 지쳐서’(41.1%) 등을 꼽았다.
서울신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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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한국 의료의 문제점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 의료비’(90.4%·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고 이어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80.8%), ‘응급실 및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문지기 실종’(67.0%), ‘당연지정제’(62.4%) 등을 지적했다.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만 받도록 한 제도다.

사직·휴학 과정에서 동료나 선배로부터 압력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0.9%(15명)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류옥씨는 “전공의들이 (병원이나 학교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 두려워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결과가 보여준다”면서 “대통령님은 어제 담화에서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고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는 ‘젊은의사 동향조사’가 보여주듯 현실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와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왜 생명을 살린다는 보람과 긍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지, 왜 오늘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조사 결과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의협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은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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