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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국방과 무기

‘휴전 촉구’ 외치는 영국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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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오른쪽)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왼쪽)이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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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가자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은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무기 수출 승인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나를 비롯한 다른 정부 각료들은 (무기 수출에 대해) 일관된 조언을 받았고, 우리는 이 사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장관은 “국제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승인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해선 안 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구호 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 활동가 7명이 가자지구에서 숨지면서 이런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지난 4일에는 3명의 전직 대법관을 포함한 600명 이상의 법률가와 수십명의 노동당 의원들은 영국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가담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란 취지의 서신을 리시 수낵 총리에게 보내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보면, ‘무기거래에 반대하는 캠페인’ 단체가 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영국은 2022년 4200만파운드(약 720억원)어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했다. 이 단체는 2022∼2023년 영국의 주요 수출 무기는 항공기와 군 레이더 시스템이었고, 미국과 영국이 공동 개발했으며 이스라엘군도 사용하고 있는 에프(F)-35 전투기의 약 15%를 영국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한 나라로 꼽히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거부하고 있다.



캐머런 장관은 다만 “우리는 여전히 가자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어제(8일)는 400대의 (구호) 트럭이 들어왔으며, 이는 환영할 만하다. 이스라엘이 가자에 막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독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니카라과가 자국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조장으로 제소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니카라과는 미국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 독일이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과 전시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최근 제소했다.



독일 정부 쪽은 “독일은 상세한 조사를 거친 뒤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했다”며 “수출 형태로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이스라엘에 제공했지만 그 양이나 목적은 니카라과가 크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일은 매일매일 가자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 현재 자기방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홀로코스트(유대인 집단학살)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의 안보는 독일 대외 정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만난 미-영 두 외교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미 의회의 승인을 촉구하며 “꽉 막힌 지원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안보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보도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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