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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 USTR "中 비시장 정책 계속 맞설 것...관세인상 조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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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무역정책에서 대중국 강경 기조를 거듭 확인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는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제어 받지 않는 비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전기차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정부는 중국에 계속 맞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는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적용을 검토한 결과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에서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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