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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제로 서울' 추진…조기발견부터 회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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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이하 위기아동 집중·기획조사 신설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60→200가정


더팩트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오세훈 시장 모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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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보호, 회복까지 종합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아동학대 제로서울'을 목표로 대응체계를 신설·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단계별로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확대·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촘촘한 발굴체계를 가동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징후 아동 조사,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실시한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기획조사를 신설한다. 이르면 7월부터 가족유형·지역별 특징적인 요인을 분석해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할 계획이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학대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60가정에서 240가정으로 늘리고, 비가해보호자,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학대 신고 이후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돕는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늘린다. 동작·서대문구에 전문 사례관리로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 영등포·강동구에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을 확충한다. 또 경찰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아동학대 대응 모의실습 훈련 및 특화교육을 통해 대응력을 높인다. 대응주체별 맞춤형 교육과 기관 연계·협력 통합교육 등 11개의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아동급식 가맹점 중 24시간 운영 편의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한다. 가정의달과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기념해 집중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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