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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선거… '법사위원장 사수' 내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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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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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제22대 국회의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다.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내대표에 나서는 후보군들이 법사위원장 사수를 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조속해서 실시하갰다. 5월 3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5월 중순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차기 원내대표가 수행할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는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법제처·법원 등을 관할하는 것에 더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확인하는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여당이자 제1당이었지만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이후 합의에 따라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겼다. 회기중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치가 바뀐 민주당은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각종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의 비협조 탓에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3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를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각종 법안 통과를 위해선 법사위원장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국민의힘 역시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법사위원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출마가 유력한 친명계 의원으로는 서영교(4선)·박찬대(3선) 최고위원과 김성환·김병기(이상 3선) 의원 등이 꼽힌다.

박 대변인은 “현재 국가가 위기 상황이다. 경제 상황을 위한 긴급 조치 등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원구성 등을 준비하기 위해 원대대표를 (일찍) 뽑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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