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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반도체로 푼 '45년 난제'…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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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포함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불가피

정부·경기도·평택시·용인시 등 상생협약…수질 개선 대책도 포함

(평택·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지정된 지 45년 지난 경기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연합뉴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장선 평택시장은 17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국가 핵심 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수질 환경 보전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와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면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1979년 지정됐다.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3.859㎢에 불과하지만 이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 18.41㎢, 공장설립 승인 지역 76.33㎢ 등 총 98.599㎢가 개발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규제 지역에는 평택과 인접한 용인도 대거 포함돼 있다 보니,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은 4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용인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1.572㎢, 공장설립 제한지역 9.41㎢, 공장설립 승인지역 53.45㎢ 등 64.432㎢가 규제에 묶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7.28㎢)의 약 19%에 달하는 남사읍 1.4㎢가 송탄 상수원 공장설립 승인 지역에 포함되면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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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시는 지난 1년간 TF를 구성해 수질보전 대책과 상수원 공급 대안 등을 선제 조건으로 걸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날 상생협약에는 평택지역 수질 개선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진위천 하류인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인근에 수질 자동측정소 2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 개선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4등급인 평택호 수질을 3등급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상수원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하루 15만t의 용수를 팔당 상수원에서 끌어와 평택에 우선 공급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아울러 그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에 묶여 있던 지역은 주거·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복합개발계획을 마련해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 시장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 내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더니 주민들께선 상황을 이해하시고 수질 개선 대책이 마련된다면 해제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렵게 성사된 상생협약인 만큼 약속한 사항이 실현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약으로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평택시민들과 정장선 시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협약식에서 "작년 3월 이후 경기도는 반도체 지원 TF를 발족했고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초광역 협력을 통한 논의를 해왔다"며 "세계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책임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부지 조성 시작까지의 절차를 통상의 절반 수준인 3년 6개월 이내에 마치기로 했다.

용인시 이동·남사 728만㎡에 들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20년간 36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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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이동·남사읍 전경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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