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10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를 낳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17일 여의도 FKI센터에서 진행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종료 이후 "국토부가 맡고 있는 규제 완화 분야에는 특별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17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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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규제인데 야당 의원들도 지역구에 관련한 요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념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원하는지 차원의 문제라 서로 협의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2법 전면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었으나 여소야대로 개선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임대차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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