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주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의식한 듯,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개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중동 갈등으로 악화한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민주당 긴급회의.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이 심화하는데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정부 역할을 늘려야 될 시점에는 오히려 부담 늘리지는 못할 망정, 부자들 감세를 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 가지고…. 이건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해악이죠. 해악.]
앞서 당 회의에서는 총선 때 공약한 1인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지역 화폐로 제공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결과적으로 경제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과 이자 부담 완화에도 재정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는데 두 사업에는 각각 13조 원, 1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포퓰리즘, 미래의 마약이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을 에둘러 비판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국가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 맞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단순히 개인들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그러한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가 재정을 편성하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당 지도체제가 공백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경제와 민생 분야에 집중하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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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주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의식한 듯,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개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