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스틸워커스 본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보다 3배 이상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관세 인상을 통한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무역 보호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 집행을 고려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검토에 따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다른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방침은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을 문제로 지적해 온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중국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 저가 물품을 해외에 대량 수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왔다. 중국산 저가품 공세가 각국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재닛 옐렌 미 재무장관도 지난주 중국을 방문 당시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바이든 “中철강회사들, 경쟁 아닌 부정행위…US스틸 완전한 美회사로 남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을 지시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소속 노동자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 철강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US스틸의 일본제철 인수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US스틸이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으로 미국 소유·운영 기업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보호무역 조치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노동계 표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지만, 바이든의 이번 관세 인상 지시는 재선을 향한 노력과 국제 무역 정책의 교차점을 반영하는 것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재임 시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재집권 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중국 때리기 수위를 더 높일 것을 예고했다.

연이은 관세부과에 날선 미중 관계

지난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판공셩 중국인민은행(PBOC) 총재의 회담이 열린 날 한 남성이 미국과 중국 국기를 지나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관세 인상 지시로 미중 갈등은 앞으로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의 관세 인상 움직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더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심화시킬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세 부과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즉각 비난 자료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조사는 무고로 가득 차 있다”면서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활동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기업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중국의 산업 문제를 탓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류펑위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도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라며 미국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장 직접적인 반격을 펼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케빈 닐러 스코크로프트그룹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대응은 매우 예측 가능하다”며 “중국은 이에 항의할 것이지만 바이든이 행동에 옮길 때까지 대응을 전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