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18일 제57회 과학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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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전면 복원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는 18일 연구개발특구에서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R&D 예산뿐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들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과학기술계의 위상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보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기획재정부의 획일적·일방적 통제에서 탈피, 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혁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침이나 훈령뿐만이 아닌, 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과기원법 등을 개정해 연구기관의 안정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내용이 법률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 관료와 기관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되지 않도록 연구 현장과 실무적인 소통을 충분히 거쳐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안정적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노조는 “정부는 일방적 예산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고, 내년도 R&D 예산은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의 전면 복원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한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명문화하여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연구부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지원과 더불어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연구활동에 대해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제도인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자 중심의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연구인력의 인건비조차 경쟁을 통해 수주해야 하는 구조로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을 저해하는 일이나, 연구기관에서 전기요금 납부가 어려워 장비 운용에 곤란을 겪는 일은 당장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권에 따라 혹은 정부 조직 변경 등에 따라 과학기술계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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