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기자] [포인트경제] 은행권은 대규모 횡령 사고 등으로 일제히 내부통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금융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금융사고란 고객이 맡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은행 안팎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초래 행위나 금융 관련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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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지난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발생한 41건의 금융사고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한 은행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신한은행이 6건, NH농협은행 6건, 기업은행 5건, 우리은행 4건 등이다.

사고 유형은 횡령·배임·유용·사기 등 금전사고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적금전대차·금품 수수·사금융 알선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19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금액은 대다수가 10억원 미만이었지만 우리은행에서만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1건이다.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금융사고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도 시중은행의 절반을 넘어 '사고 전문 은행'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지난 2022년 금융사고 건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12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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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지난해 금융사고는 2020년(17건), 2022년(12건) 보다는 줄었지만 2021년 8건보다는 늘었다. 하나은행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과 비교해 고액 금융사고는 아니지만, 2018년 2분기부터 19개 분기 연속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금융사고 예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 동안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금액 2206억여원 가운데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은 1266억원가량으로 절반이 넘었고, KB국민은행 604억원(27.4%), 하나은행 231억원(10.5%), 신한은행 103억원(4.7%)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 금융사고 약 604억원, 환수율 12.3%... 개인 일탈 막기 어려워

최근 10년간 국민은행의 금융사고 금액 중 업무상 배임이 약 501억원(8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약 75억원(12.4%), 횡령·유용 28억원(4.6%)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사전에 예방이 최선이지만 사후 조치인 회수도 중요한데, 국민은행의 총 회수금액은 74억1139만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12.3%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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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은행 관계자는 포인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직원 윤리 교육과 디지털 상시감사체계 시스템 구축 등 금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의 일탈 모두를 막을 수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수율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한다며 답변을 미뤘다.

하나은행, 횡령직원 21명으로 가장 많아... 내부통제 강화 노력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 직원이 21명으로 하나은행이 가장 많았다. 그에 비해 환수율은 10%가 안 된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당행의 경우 19~23년까지 회수율은 76%이며 임직원 준법의식 교육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포인트경제에 밝혔다.

그러면서 "명령휴가의 경우 출납, PB, RM 등 위험직무직원 및 장기근무직원으로 휴가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명령권자의 비밀준수 및 불시성을 강화했다"라며 "금감원 내부통제혁신 방안에 따라 장기근무자(영업점 3년 초과, 본부부서 5년 초과)는 전체 직원 대비 적정비율로 관리 중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하나은행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은행의 준법감시인력은 지난해 말 대비 11명 증가한 79명으로, 향후에도 변호사 등 법무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준법감시인력의 75% 이상을 근속연수 20년 이상의 숙련된 직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사고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해 금융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엄청난 금액의 금융사고 등은 예금자들의 피해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가 초래된다.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또한 계속 나온다.

은행 자체 징계도 엄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0년 9월에 조사된 시중은행 자체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징계 609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25건으로 21%다. 전체 금융사고 징계의 79%는 경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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