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 위주로 '증원 50% 감축'이 이뤄지면 당초 2천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1천5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다른 지방 사립대까지 증원분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천명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국립대 총장 건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용한 의대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6개 국립대, 정부에 증원분 조정 건의…"50%가량 줄일 수 있다"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는 전날 총장 명의로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당초 증원으로 경상국립대(현 입학정원 76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곳의 의대 정원은 각각 2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들 6개 국립대의 증원 규모는 총 598명이다.

증원분의 절반인 299명을 덜 뽑는다고 하면 1천700명을 턱걸이하는 규모로 증원하는 셈이다.

홍원화 경북대총장은 "학생들을 수업에 복귀시키는 것이 급선무여서 6개 국립대 총장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총장은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정원(200명)에 대한 교육 여건도 갖췄지만, 의대 교수 등의 의견을 참고해 50%가량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응급진료센터 찾은 환자와 보호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9개 국립대 외 사립대들 동참 가능성…1천명까지 줄어들 수도

정부 건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3개 국립대인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역시 증원분 축소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부산대(125명)까지 고려하면 9개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은 이번 증원에서 총 806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절반인 403명이 기존 증원 규모 2천명에서 빠진다면 내년 증원 규모는 1천597명이 된다.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 역시 증원분 50% 선발에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증원된 32개 의대가 모두 증원분을 50%만 선발하겠다고 할 경우,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2천명에서 최소 1천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구권 사립 의대인 영남대 관계자는 "현재 배정받은 인원에 대해 양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도 의대생 모집과 관련해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짐작하기엔 현재로선 변수가 많다.

증원분을 줄여 뽑는 데 동참하는 대학이 얼마나 있는지, 대학별로 어느 정도 줄여 뽑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정원이 기존 40∼50명에서 100∼120명으로 늘어난 소규모 사립대의 경우 증원분 축소 규모가 50%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항의 집회하는 경상대 의대 교수·학생들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의대생 집단유급' 부담…"의대교육 질 하락" 우려도 의식

국립대 총장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2천명 증원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해왔다.

전국 의대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2월에 해야 했던 개강을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이달 수업을 재개했다.

의대생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개강하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위기는 오히려 더 고조됐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출석 일수가 부족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2천명 밀어붙이기 탓에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일제히 늘어나면서 교육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현 정원 대비 3∼4배 증원된 의대의 경우 강의실은 물론 교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야간반 의대를 하자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의대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자, 대학과 정부 모두 부담이 너무 커져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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