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하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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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추진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하 간담회’에서 당선자들에게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 문제에 신경 써달라”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22대 국회에 재입성한 이학영,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새로 당선된 김남근, 이용우, 박홍배 당선자 등 8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추진이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뜻을 내비치고, 서울시의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표 발의로 65살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 적용 예외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제출된 사례를 들어 “외국인, 어르신들이 차별받기 시작하면 그다음으로 여성, 장애인, 청년이 차별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가장 손쉽게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존중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며 “불의에 저항하라는 국민 요구로 뽑혔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이용우 당선자는 “자동차공장 사내하청 출신으로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문제에 많이 신경 쓰겠다”고 했고, 염태영 당선자는 “주 4일제 시범 실시를 위해서라도 4.5일제를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당선인들에게 22대 국회 7대 핵심 정책요구안으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 △노조법 제2·3조 입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살 정년연장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업종별 교섭과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전달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