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러면 늘어나는 의대 정원이 당초 2000명에서 최소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대학에 자율권을 더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의료개혁특위도 내주 출범한다. 그동안 2000명 증원 원칙을 고수하던 정부가 처음으로 양보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고, 파업 중인 전공의와 수업 거부 의대생들도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수술·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환자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환자를 고의로 치료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의료계도 한발 물러서서 사태를 끝내야 한다. 지금이 그래야 할 때다.

정부가 일찌감치 이런 안을 냈다면 상황이 지금처럼 나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지난달 전공의 파업이 시작됐을 때 의료계와 정부에선 “의대 증원 2000명은 유지하되 대학이 일정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숫자를 조정하도록 하자”는 타협안을 준비했다. 이번 양보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많은 타협안이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다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번졌다.

의료 대란 초기였다면 의료계는 이번 정부 타협안을 놓고 정부와 협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참패해 국정 동력이 무너진 뒤에 타협안을 내니 효과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다. 시기를 놓친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문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제, ‘회칼 테러’ 발언 수석 문제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