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이 열릴 예정이죠. 평행선을 달리던 강대 강 대치 정국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될 텐데 현재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는 조율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동안 영수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이유,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하고 초반 2년 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제안도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본인의 공약 사업이라든가 개혁 사안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입법들 제대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택했던 방식이 이른바 시행령이라고 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식의 대응만 해 온 거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생각은 이번 총선에서 가능하면 과반 이상 의석 확보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여소야대 상황이 향후에도 계속 집권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불가피하다.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갑작스럽게 성사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총선 민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권에 요구한 부분은 그동안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명령이었잖아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 3년 동안 단 한 걸음도 정권이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러한 엄중한 현실에 부딪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끝나고 나서 지난 6일에 대통령께서 총선에 대한 반응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설명 자체가 잘못돼서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요.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발표한 그날 오전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나 하면 취임 이후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로 나오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을 돌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위해서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연되면서 회담 얘기가 먼저 나온 셈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회담에서도 총리 인선 정도는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줄 가능성은 있는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곧바로 인선을 할 것처럼 그렇게 처음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마평이 계속 여러 차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야권 인사들까지 이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혼선을 빚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선 자체는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게 가장 최근에 알려진 대통령실의 입장인 그런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 하마평이 나올 때마다 야당들이 계속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까지 거명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야권 인사들조차도 약간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반응을 보이게 된 가장 전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인선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한 한 야당도 수용 가능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깔려 있는 거고 만약에 야권 인사를 선택한다고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협의 정도는 야당 대표하고 거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게 지연이 되는 상황 속에서 영수회담이 먼저 열리는 그런 국면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기는 합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특히 국무총리 선임을 하더라도 야당이 일단 세 과시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향후 국정 동력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다시 타격을 입는 그런 국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면 이번에 어찌됐건 첫 인선하는 데서는 야당으로부터 비토를 당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혹시 야권 인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야권 인사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이재명 대표한테 넌지시 의사를 묻는, 의견을 타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주 회동해서 총리 인선 문제를 논의할 것 같다. 그렇다면 야권 인사 기용 카드도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지난번 보도에서 나왔던 박영선 총리 지명 그리고 또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꼭 집어서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는 식으로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의,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의 기용 자체가 일종의 야권 갈라치기라고 민주당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민주당 내분이 막 시작될 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민주당 쪽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 대통령이 총리 지명을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서둘러서 영수회담을 하는 부분은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통령이 총리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총리를 지명하더라도 결국은 인준은 국회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압도적인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 총선에서 또 압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오케이하지 않고는 도저히 어떠한 인물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통과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총선 직후에 바로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추천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명하는 방식이 저는 상당히 옳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늦게 만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야당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서로 협의하는 모양새를 통해서 총리를 지명해서 여야가 무난하게 통과시키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리 인선 문제 등등도 의제에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일단 민생 해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이건 분명히 논의하겠다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생 이슈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인식의 괴리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퍼주기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의 기본이 긴축재정, 재정건전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걸 강력히 추구하고 원한단 말이에요, 공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의 1호 공약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도 분명히 대통령과 회동 때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대답을 준비하고 가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과연 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옳은지 또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한 데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인 인식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기는 했는데 또 민주당이 여러 가지 공약한 내용들을 실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담겨 있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그렇게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고 향후에 협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부분도 절충을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다. 예컨대 절충이라고 한다면 금액 조정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급 같은 것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부분 대통령실에서도 조금은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애초에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포퓰리즘은 마약 같은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했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추경예산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양측 사이에 어떻게 절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민생 회복에 대한 지원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면 13조가 풀릴 경우에는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면 물가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심한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마 나름대로의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 이하의 그런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좀 더 국가 재정이 나아지고 난 다음에 지원하자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급한 계층들에게 지급하는 한편 또 한 번으로 거기서 남는 자금을 갖고 예를 들면 전세사기 대책 지원에 쓴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 지난번 코로나 때 대출받은 부분들이 상당히 고금리 때문에, 지금 상환 시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다 조금 더 배려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지원을 안배하는 그러한 방식을 아마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의 복지 철학이 보편 복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부분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두 분이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또 하나 포인트는 채 상병 특검, 의제에 채택될 것인가. 민주당은 물론 21대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한다고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어제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었던 조국과 이준석 대표.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자리를 같이 한 그런 모습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최소한 협조 시그널을 받은 다음에 회담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이슈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을 겨냥할지도 모르는 특검법인데요. 어떻게 임할 것 같습니까?

[이종훈]
이번에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는 있는데 재의결에 들어갔을 때 재의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다면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걸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오히려 특검법과 관련해서 추가 협상, 여야의 협상을 진행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개선하는 정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인지 이건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대답을 갖고 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거부권 행사, 이것을 전제로 접근하면 아마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는 선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갈 것인가. 차라리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자리에서 독소조항 부분들은 추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달라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저 얘기를 한 것은 어차피 지금 야권이 힘을 합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나선다면 그래도 가능성을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라고 봅니다. 혹시 거부권 행사 했다가 만약에 또 재의결이 불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없이 이번에는 어찌됐건 당사자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꼭 완성을 시키자 그런 의지가 담긴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 여당에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 여야 조율을 통해서 향후에라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야당이 그 부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독소조항이 그거 아닙니까?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 후보자를 가운데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부분. 그래서 여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수사에 관한 브리핑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추천한 인사, 당시의 야당은 그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중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선임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최순실 특검 때도 사실은 브리핑이 있었다. 그러한 전례들을 들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론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강하게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물러설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5월 1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99%인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러면 지금 5월 29일까지 21대 회기가 끝나지만 그 앞에 한 20일쯤에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만약에 재의결에 부쳤을 때 이때는 상당히 국민의힘 낙선자들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이럴 경우가 만약에 진짜 이탈표가 나와서 재의결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채 상병 특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정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영수회담 성사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에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23%가 나왔죠. 취임 후 최저이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과거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해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저 정도의 수치가 나왔을 때는 여권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치로 보이지 않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매우 심각한 상황. 보통 30%대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 일단 경고등이 뜬 것으로 그렇게 보통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총리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총리 교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너무 커요. 그건 사실은 총선 결과도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총선 이후에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도 상당히 이건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위기도 보통 위기가 아니다. 안 그래도 지금 워낙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데드덕으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 지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공직사회도 상당히 동요가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지시를 잘 안 듣는 복지부동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벌써 그 트랙에 들어선 상태기 때문에 빨리 국면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지율은 저렇게 나왔지만 다음 주에 영수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지율도 이를테면 반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대통령께서 그동안 국정운영 스타일을 완전하게 바꾸는 하나의 계기로 영수회담이 국민들의 눈에 비친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 원인이 경제, 민생, 물가 문제고요. 두 번째가 그거거든요. 소통이 미흡했다는 거고 세 번째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수회담에서 당장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당 대표하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 그리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무슨 합의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일주일 뒤에라도 또 만납시다. 어떤 형태로든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뭔가 대화를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 자체가 제대로 부각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국민들의 인식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하나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여소야대 상황이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이미 입법 속도전을 계속 열을 올리고 있고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야 대치 상황 그리고 22대 국회도 강대강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벌써부터 22대 원 구성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주요 상임위원장 누가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특히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워낙 뜨거운 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건 민주당은 이번에는 기필코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서 그동안 못했던 개혁 입법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여소야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에 오면서 갖지 못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법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국면을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없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는 명령도 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정부가 특히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당신네들이라도 해라라는 것으로 일단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찌됐건 법사위원장을 꼭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신들도 언젠가는 야당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 보통 야당들이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번에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번 22대 국회 초반에는 아마 법사위원장 자리 민주당이 절대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여러 가지 특검법을 계속 처리하겠다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럼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가겠다, 국회의장뿐만이 아니고. 이게 으름장 차원이 아니고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21대 국회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그때도 원 구성 협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결국 민주당이 좋아, 우리는 표 대결로 가겠어 해서 결국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완전히 독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는 거대 야당의 독주, 오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상임위원장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는 그렇게 법사위원장까지 내주는 상황이었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처럼 여당이 아니잖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좋아, 그럼 우리 국회법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건 지금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권 입장에서는 야권의 입맛대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하게 그동안의 전례들을 들어서, 그러니까 전례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이 맡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관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례이지, 법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뽑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명분이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단 1석이라도 많은 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하는, 승자독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아예 원칙을 정하든지 아니면 법제사법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체계와 자구심사라는 법제의 기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나온 얘기지만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해서 법제 담당은 차라리 국회사무처나 이런 쪽으로 넘기는 식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매번 4년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이렇게 거대 양당이 충돌하는 모습들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재원]
발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계류돼서 전혀 논의를 안 하거든요.

[앵커]
글쎄 말이에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장 누가 맡을 것인지, 차기 국회의장. 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이 되는 추미애, 조정식 당선인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후보가 많습니다. 6선뿐만 아니고 5선 의원들까지. 친명계 정성호 의원도 도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분들 중에서 최다선이면서 여성인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거 아닌가 애초에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전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종훈]
결국은 친명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총선 결과 사실은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가 거의 굳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는 다들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친명계 또 계파 공천해서 당선인들도 대거 그쪽에서 많이 배출이 돼 있고 세가 확 불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주요 사안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다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명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조정식 의원이 가장 유리한 구도인 건 맞고. 그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박지원 당선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륜이 오래되셨고 또 나름 인지도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도 각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하고 일종의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어느 쪽으로 향할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국회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투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화합형으로 갈 것이냐 부분인데 그 하나의 일종의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부분은 결국 대통령과 이번 영수회담의 결과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국정운영의 스타일을 바꿔서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그러한 하나의 자세로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전투형인 소위 말하는 여전사의 맏언니인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밀기는 조금 망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돼서 상당히 강경 모드로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회 파행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마이 웨이를 고집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크게 맞설 수 있는 강하게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십,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의원이 적합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국민의힘 상황도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서 당선인 총회 그리고 낙선자 총회도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낙선인 중심으로는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혁신형 비대위로 해야 한다. 전당대회 룰도 고쳐야 된다 등등 수도권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와 제언들이 쏟아졌는데 과연 지도부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또 바람직한 방향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뒤늦게 혁신 비대위를 만들어서 그럼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얘기냐. 대통령을 그렇다고 해서 혁신시킬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비대위에 그렇게 공을 쏟을 기운이 있으면 그 노력을 다 합쳐서 차기 지도부를 혁신형 지도부로 만드는 게 제가 보건대는 더 순리에 합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혁신을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국면이다.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로 해서 빨리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치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낙선자들 입장에서는 혁신 비대위 그걸 넘어서 아마 새로 들어서는 정상적인 지도부가 혁신형이 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낙선자의 총회를 너무 늦게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당선자들보다 먼저 낙선자들을 모아서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이분들만큼 더 절실하게 느낀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100% 받아들이고 이걸 실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다시 정치적인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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