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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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금개혁안으로 가장 많은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 미래세대 입장이 정작 제대로 반영되질 못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세대가 과소대표됐다는 얘기다. 문제는 MZ세대 사이에서는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는 인식마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연금개혁이 미래세대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이들의 목소리가 개혁안에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공론화위가 만든 두 안은 지난 3월 근로자부터 사용자, 수급자, 청년까지 각각의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한 36명의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진행한 2박3일의 워크숍에서 도출됐다. 36명 중 청년 몫으로 배정된 자리는 8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청년은 5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시민단체 몫이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소득보장론을 강력하게 주장한 단체와 행동을 같이해온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소득보장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숙의단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날 설문조사를 한 시민대표단 500명은 현재 인구비율대로 구성됐다. 지금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비롯한 청년 대표를 선정해 대표단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과거 전례가 없었던데다 가표집을 한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돼야 하는지를 포함한 기술적인 문제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연금 수혜자와 부담자 등 대상자들로부터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반영한 뒤 진행해야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이번 연금개혁으로 부담이 돌아가게 되는 젊은 세대들 의견은 더욱 중요한데, 이 세대들이 연금제도에 큰 관심이 없는 점도 문제”라며 “청년세대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여러 매체를 통해 개혁 필요성과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MZ세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개의 개혁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성명서를 올리고 “현재 시점에서 미래세대들(구체적으로 20세 이하 세대와 이후 출생세대)의 입장과 이해를 누군가는 반드시 대변해야 하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들 미래 세대들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성인세대(노년 포함)만으로 미래세대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기금 고갈 시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인 기금이 고갈된 이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다수의 연금전문가가 제기하는 심각한 수준의 누적적자 규모 등을 포함한 모든 중요 정보를 시민대표단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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