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2023.3.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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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이었던 이도현 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이 진행됐다.

운전자 A씨는 사고 관련 첫 재판에서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 없다”라며 진실 규명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손자가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A씨 측(원고)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고 현장인 강릉시 회산로에서 실시됐다.

이번 감정은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실시한 첫 재연 시험이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한 만큼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협조로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실시했다.

국내 첫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시험 -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다. 2024.4.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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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를 관찰했다.

이날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에 원고 측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고 있지만,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재연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면 정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 낸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냈다”며 “상식적으로 사고 현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왔다 가보신 분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갈 수 없는 도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분명히 증명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501일 전에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달렸을 이 도로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화도 나지만, 왜 이렇게까지 소비자가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정말 마음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 상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어 이날 재연 시험에 든 비용과 경찰의 협조 등을 모두 원고 측에서 부담했기 때문이다.

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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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시험 -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다. 2024.4.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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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현이 가족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감정 비용을 내고 강릉경찰서에서 협조해 이러한 감정을 했지만 다른 급발진 사고의 피해자들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냐”며 “현재까지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못 먹고, 대부분이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그냥 포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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