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설정을 위한 2주간의 토론 결과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하면서 입법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 노후 빈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야는 대표단이 선택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도출해 입법을 시도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인의 시민 중 56%는 핵심 문항에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보장률을 모두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기(보장강화 중심)' 방안을 선택했다.

이외 문항에서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유지(52.3%),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69.5%) 등 '보장강화 중심' 측 방안이 '재정안정 중심' 측 방안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1차 토론 직전 진행한 1차 설문조사 당시 '보장강화 중심' 방안의 선택률은 36.9%에 그쳤다. 그러나 2차 토론 이후 진행된 2차 설문에서는 50.8%가, 최종 토론 이후 진행된 3차 설문에서는 56%가 '보장강화 중심' 방안을 선택했다.

토론 과정에서 '보장강화 중심' 방안의 선택률이 '재정안정 중심' 방안의 선택률을 앞지른 것은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의 보장 부족에 따른 노후 불확실성을 국민연금의 보장강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고령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보조적 연금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 금년도 1인당 기초연금 지급액 평균은 약 33만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64만원과 합산해도 노인 빈곤 기준(중위소득의 50%)인 130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도 퇴직자의 99%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 하고 있어 '생애 소득의 재분배'라는 연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토론을 거듭하면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 노인 빈곤을 억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민대표단이 특정 세대에게 불리하게 구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대표단이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구성된 만큼 개혁 내용에 따라 가장 큰 부담을 맡게 될 30대 이하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내 보고서를 통해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연금특위에 전달한다. 이후 연금특위는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개혁안을 논의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을 시도한다.

다만 개혁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해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연금개혁 추진 방향성을 놓고 민주당은 '보장강화 중심' 방안을 지지했고, 국민의힘은 '재정안정 중심' 방안을 지지했다. 21대 국회가 한 달 남짓한 임기를 남겨둔 만큼, 여·야간 합의가 난항을 겪을 시 연금개혁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설문 결과를 놓고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연금 전문가들이 만든 서로 다른 입장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대표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며 "이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