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지난해 전국 주택의 착공 실적이 연평균(2005~2022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착공 실적은 연평균 30% 수준에 그쳤다. 향후 2~3년 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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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000만가구로 73.9%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 물량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 수준에 그쳤다. 건설비용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서울은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 모두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 그중에서도 착공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6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37.5%, 준공 물량은 2만7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2.1% 수준이었다. 착공 물량은 2만1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32.7%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1만9000가구) 이래 역대 최저 규모다.

2005~2023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착공, 준공) 현황.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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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운 주택공급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2022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에는 서울 8만가구, 수도권 26만가구, 비수도권 21만가구 등 전국에 총 47만가구가 공급(인허가 기준)됐어야 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계획 물량(8만가구)의 32% 수준인 2만6000가구만 공급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계획된 물량의 82.7%, 비수도권은 계획 물량의 99.3%가 공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국토연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제한적인 리스크 분산 기능, 신탁·리츠 등 PF 외 자금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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