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노트.

일본의 사회·경제 현상은 한국에 앞서 나타나곤 합니다. 최근엔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빈집이 대표적이죠. 일본에선 저출산·고령화 이후 빈집이 1000만 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도심에서 먼 곳부터 나타납니다. 빈집은 도심 집중의 다른 말입니다. 도쿄·오사카 등 지역 거점은 인구가 몰려들며 더 화려하게 변모했습니다.

한국도 이 전철을 밟는 중입니다. 지금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2040년 이후 인구 감소로 가구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2050년에는 전체 주택의 13%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커졌지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홈 정책은 빈집 대책에도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지요. 돈을 뿌려서 소비를 자극하려는 정책인데 재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듭 1인당 25만원씩 주자고 합니다만, 재정 상황만 어렵게 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꼭 하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궁핍한 소득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공정한 소득재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국민 사이에 연금 격차가 큽니다. 대기업에 30년 넘게 근무했다면 300만원 안팎을 받기도 하지만 소득이 적었다면 수십만원에 그칩니다. 세대에 따라서 격차가 납니다. 거품경제 직후 알바를 전전했던 세대는 국민연금이 매우 적습니다.

한국도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하지만, 70세 이하 ‘젊은 노인(65~69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21.7%로 줄었습니다. 미국도 ‘앨리스’로 불리는 빈곤층이 국민의 29%에 이른다고 합니다. 복지정책을 펼 때 이런 차이를 살펴야 더 공정하고 정책 효과가 클 것입니다.

김동호 경제에디터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